세계문제와미래사회_15자본세

지나간 길에는 발자국이 남습니다.

과연 인간이 지구에 남기는 발자국은 무엇일지 생각해봅시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그 많은 발자국을 찍은 주인공이 자본주의라고 지적합니다.

 

현대 사회는 사실상 자본주의의 영향력이 강력하고, 지금 세상을 이해하려는 키워드로도 자본주의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합사회부터 지금까지 여러 과목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혀왔구요. 이번 단원은 환경이지만 자본주의는 여기에서도 등장합니다.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신기합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에 구조적인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순환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마침 자본주의가 과연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 생각해볼 계기가 생겼습니다. 대공황 시대와 COVID19의 팬대믹 시대의 푸드뱅크를 비교해보면 됩니다. 지난 수십년간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룩한 경제 성장이 미국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자동차를 보급하고 스마트폰을 보급했지만, 정작 인간을 먹여살리는 문제가 여전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기 자본주의는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누 호나우두의 고향으로 유명한 포르투갈의 마데이라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마데이라 제도를 식민지화하면서 아프리카의 노예 노동력으로 사탕수수 농장을 경영하고, 그 과정에서 이윤을 창출하며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리적 대발견의 시대 이후 유럽 열강은 유럽이 아닌 지역으로도 식민주의를 팽창시키며 자본주의 체제를 발전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자연과 노동을 저렴하게 강제로 착취합니다. 말 그대로 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셈입니다.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자본주의가 핵심 중 하나이다보니 1학년 통합사회에서도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을 배웠습니다. 상업자본주의부터 신자유주의까지 의미와 한계점들을 학습활동지에 차곡차곡 정리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러한 자본주의 발달 과정은 사실 제국주의와 지리적 불균등발전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백년간 지구 전체에서 자연, 자본, 노동, 돌봄, 식량, 자원 등은 저렴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렴한 것들을 기반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해왔습니다. 가능한 적은 보상을 주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폭력적인 동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저렴해지지 않으면 새로운 프런티어로 이동하는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저렴한 자연입니다. 사실 자연은 이분법으로 구분하면 인간이 아닌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한정지어서 우리가 흔히 언급하는 자연환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자연의 가치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태양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는 덕분에 식물은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하천은 중력을 따라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동물은 새끼를 낳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가치를 매긴다면 얼마나 될지 상상해봅시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지구에서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교환가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장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자연은 가격이 매우 저렴하거나 없는 수준이 됩니다. 중력에 돈을 지불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자연은 아주 저렴하거나 혹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데이라 제도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마데이라 제도에 있던 나무, 물, 토양, 식물, 동물 등은 모두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본주의의 관점에서는 모두 공짜 선물이니까, 아끼지 않고 착취해서 멸종되거나 고갈되는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서유럽 열강에 의해 전 세계로 확대됩니다. 바다가 가진 가치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바다는 물고기를 꺼내 쓰는 창고이고, 폐기물을 그냥 처리해주는 거대한 싱크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가 바다에 대한 착취로 연결되면서 어업의 상업성을 크게 떨어트리고 있고,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은 세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종의 멸종 위기, 환경 오염물질의 배출, 기후 변화 등이 모두 일방적인 자연의 착취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사실상 원시의 자연은 이미 종말을 맞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의 기저에는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으로 구분하여 이성과 합리성을 지닌 인간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데카르트의 사상이 있습니다. 통합사회에서 인간중심주의 가치관을 배운 이유는 이런 식으로 모든 지식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저렴한 자본입니다. 자본을 쉽게 생각하면 돈이긴 한데 돈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요소에는 토지, 노동, 자본 등이 있습니다. 쉽게 밥을 먹으려면 토지에서 쌀이 생산되어야하고, 노동이 들어가야 밥이 됩니다. 밥을 짓는 과정에서는 밥솥이 필요한데, 이게 자본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국가는 화폐를 발행하니까 돈도 하나의 상품입니다. 지리적 대발견의 시대 이후로 신대륙을 식민지화하며 막대한 은화가 유입되었고, 가격혁명이 발생하며 초기 자본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번영에는 미국 달러의 팽창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급되는 막대한 원유가 있었습니다. 화폐는 국가를 통해 자본으로 바뀌고, 국가는 자본이 팽창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자본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자본이 적재적소에 즉시 배치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정 분야에 큰 자본이 유입되면 버블이 발생합니다. 버블이 붕괴하면 침체가 나타나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이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주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야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해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금융자본의 팽창과 붕괴가 반복되는 위기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어쨋든 자본은 팽창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저렴한 노동입니다. 마데이라 설탕 플랜테이션에서도 원주민 관체족을 강제로 가혹하게 부렸습니다. 결국 노동력이 소진되었고, 이후 임금노동자와 아프리카 노예로 보충시켰습니다. 인간의 노동을 착취하려는 본질은 산업화 이후 잉글랜드의 공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자본가는 더 많은 노동을 더 값싸게 부릴수록 더 많은 이윤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대가는 가능한 싸면 좋고, 영원히 공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시대를 막론하고 강제노동은 이루어지고, 현대사회에서도 교정시설의 징역 등으로 제도화되어 남아있습니다. 값싼 노동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단면은 어느 산업 분야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과 다르게 노동은 인간입니다. 그러다보니 인간은 싸울 수 있습니다. 동물을 착취하면 멸종해버리지만, 인간은 착취하면 싸우게 됩니다. 노예 노동을 가혹하게 시키면 노예들이 탈주하거나 반란을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프롤레탈리아는 연대하고 조직적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은 다른 것들과 조금 다릅니다.

다음은 저렴한 돌봄입니다. 인간이 노동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되는데, 사실 인간에게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들, 노인, 약자, 환자 등에게는 보육이나 치료가 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사회적 재생산이라고 부르고, 요즘에는 돌봄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인간은 결국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고, 보살핌을 받고 양육되어야 노동력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러한 돌봄은 대체로 여성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부장적인 질서와 젠더 문제가 여기서 자본주의와 결합하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여성의 돌봄 노동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노동 취급하거나, 혹은 거래되더라고 낮은 대우를 받는 상황을 이용합니다. 사실 오랜 기간 여성이 돌봄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긴 했지만, 그 의미가 꼭 우열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역할을 구분하는 성격이 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이를 구조적으로 이용합니다. 세계적으로 돌봄노동은 여전히 대부분 여성 노동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정영역의 가치는 아직도 낮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렴한 식량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히 식량에서도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더 적은 노동시간을 투입해서 더 많은 칼로리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변해왔습니다. 식량이 저렴해야 저렴한 노동력을 먹여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농업 잉여를 추구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렴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이윤 극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식량 생산은 획기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결국 강대국들이 식량과 농업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질서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등장해서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 녹색혁명이라고 불리는 농업 생산성의 혁신적인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성장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체제의 산업화된 농업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 합쳐서 녹색성장이라고 부르지만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활발하게 품종 개량이 이루어지면서 생물학적인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농업생산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토양에 있는 영양분을 약탈적으로 경작한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토양은 수천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쳐서 축적되는데, 이렇게 토양 비옥도를 빠른 시간에 소진시키며 지력이 회복될 여력이 없어집니다.

게다가 산업화된 농업에서는 화석연료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노동의 효율성을 추구하다보니 당연히 농업의 기계화가 많이 도입되었는데, 농기계들이 다 화석연료로 움직입니다. 농업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킨 것이 바로 화학비료입니다. 생장에 꼭 필요한 영양분 중에 토양에 모자라기 쉬운 NPK를 공급해주면서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비료를 공장에서 만들어내기 위해 막대한 화석연료를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석유에 있는 열량을 식량의 열량으로 바꿔왔던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막대한 물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이용하면서 농업은 물의 고갈과도 연결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농업에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작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살충제를 이용하면 단기적으로 해당 농장의 생산성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 농약이 햇볕이나 비에 분해되지 않고 하천 등으로 흘러가면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 농업의 독성화가 진행되며 건강보험 등이 외부비용으로 늘어나고, 저렴한 농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자연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에서는 막대한 자본을 들여 제초제 등을 개발합니다. 하지만 내성을 지닌 슈퍼잡초 등은 계속 등장하고, 자연을 길들이려는 노력은 계속되지만 결코 통제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계비용은 체증하고, 결국 저렴한 식량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흔들립니다.

다음은 저렴한 에너지입니다. 사실 저렴한 식량도 활동을 위한 저렴한 에너지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저렴한 에너지는 열에너지와 역학적에너지의 형태로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산업혁명으로 가내수공업이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며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오랜 기간 지구 표면에 도달한 태양에너지를 축적한 것이 바로 화석연료입니다.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탄소화합물이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면 석탄이 만들어집니다. 석탄은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노동생산성을 빠르게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게다가 증기기관이 교통수단에 도입됩니다. 철도나 증기선을 이용하면서 육지와 바다의 프런티어 개척에 기여하게 되고, 자본주의가 세계로 확장할 수 있게 돕습니다.

석유는 20세기 이후 가장 중요한 대중상품입니다. 20세기 초반 대공황이라는 자본주의 최악의 위기상황을 반전시킨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석유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저렴하고 무제한 공급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덕분에 현대사회는 석유에 기반하여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렴하게 에너지가 공급되어야하기 때문에 석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익성을 추구하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전통석유를 개발하게 되는데, 결국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렴한 자원입니다. 자원은 자연의 일부이긴 한데, 지구에서 인류에게 도움이 되면 다 자원입니다. 그러한 자원을 이용하면서 우리는 자연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철광석을 캐면서 지구에게 뭔가를 주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대부분의 자원에는 총량이 있어서 쓰다 보면 언젠가는 고갈의 순간이 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점차 채굴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채굴을 하면 할수록 점차 깊이가 깊어집니다. 광물의 품위가 좋은 자원을 먼저 채굴하다보니 점차 품위가 좋은 자원은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수익성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동반됩니다. 

무거운 얘기가 길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류가 발전이라고 생각해왔던 이 모든 것들에는 자본주의가 영향을 주고 있었고, 그 기반에는 저렴한 노동력과 식량과 에너지와 원료 등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저렴해서 지금까지 성장했지만, 비싸지면 이러한 체제는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해가 쉽게 사례로 생각해봅시다. 우리 일상에서 함께 하는 닭고기는 유전자 조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양계장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에 기반해 만들어지고, 그 노동력은 가족 돌봄에 의존합니다. 싼 가격으로 닭고기가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 자금이 대출이나 보조금의 형태로 저렴한 자본이 제공됩니다. 양계장의 온도 유지를 위한 에너지도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결국 자본주의의 경제활동이 인간과 인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자연을 둘러싼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결국 지구 표면은 자본의 흔적으로 덮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는 곧 자본세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치경제적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인류세의 책임을 논의하는 것은 핵심을 짚지 못한 것이 됩니다. 결국 인류세의 논의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되는 셈입니다.

다소 내용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후 위기, 불평등, 금융 불안, 팬데믹 등의 문제에 개별적인 사안으로 접근하지 말고, 넓은 시야와 큰 통찰력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리를 배우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과목이라는 이 과목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이기도 하니까요. 제시된 이야기거리들은 기회가 되면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듣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아. 오늘은 수업 마지막에 굳이 사족을 붙이겠습니다.

 

4월 22일이 '지구의 날'로 제정된 지 벌써 51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시민들이 환경 오염, 기름 유출, 살충제 사용, 산림 파괴와 같은 문제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같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