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제와미래사회_13국제기구

이번 시간에는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몇몇 기구나 단체들 소개하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먼저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게 바로 국제연합, UN입니다. UN의 총회는 모든 회원국의 대표가 모여 논의하는 권위있는 기구입니다. 여기에서 합의된 사항은 세계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세계인권선언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N이 권위가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또 엄청 강력한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연합을 이끄는 사무총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UN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사항을 직접 챙기는 산하기구가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대표적인데, 전 세계의 인권에 대한 거의 모든 문제들을 다 여기에서 다룬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과거보다 지위가 격상된 점을 고려해보면, 국제사회의 평화를 추구하는 UN에서도 인권 이슈가 가지는 무게감이 커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UN은 또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각 나라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제연합인권고등판무관이라고 번역했는데, 각 나라마다 인권침해상황을 파악하고 인권 보호 활동에 대해 살펴보는 UN의 책임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각 나라의 인권실태에 대해 보고서를 만들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UN의 공식적인 조사 보고서이다보니 권위가 있는 편입니다.

교육과 문화를 통해 세계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UN의 전문기구도 있습니다. 기초적인 교육을 통해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수자원이나 해양 등 전 지구적인 과학 협력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세계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 등을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게 인류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바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입니다. 보통은 앞글자를 따서 UNESCO로 더 많이 부릅니다. 세계유산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어서 관광지도 등에서 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학교교육에도 관심이 많아서 세계시민교육에 협력하는 학교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우리학교가 UNESCO학교라서 이미 익숙할 것 같습니다.

노동권 보장도 인권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안전한 노동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면서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사회적 갈등의 요소로 자리잡아가는데, 러시아에서는 프롤레탈리아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공산주의 사상이 세계 곳곳에 더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권을 보장하긴 해야하는데, 문제는 먼저 개혁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나라가 국제무역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국제노동기구 ILO입니다. ILO는 당연히 노동권 보장에 관심이 많은 국제기구인데, UN보다 한참 먼저 생겼다가 나중에 UN의 전문기구가 되었습니다. ILO에 가입된 국가들은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ILO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협약에 참여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선진국으로 분류되면서도 ILO의 협약에 오랜 기간 비준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친구들은 ILO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세계에는 난민이 발생하고, 인도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난민을 돕습니다. 사실 난민 발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러시아 혁명 기간에도 난민은 발생했고, 히틀러의 통치 시기에도 난민은 대량으로 발생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난민은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기간에 피란민이 대규모로 생겨나면서 살던 터전을 떠나 당장 먹고사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UN에서는 한국재건단을 조직해서 당장 급한 식량을 구호물자로 제공하였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산업·교통·통신시설의 복구와 주택·의료·교육시설의 개선을 지원하여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게 지원받았습니다. 과거의 한국재건단이 수행하던 역할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기구가 UN의 난민기구인 UNHCR입니다. 난민을 담당하다보니 UN Refugee Agency로 부르기도 합니다. UN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UN을 통해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화하는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UN을 중심으로 하는 공식적인 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비정부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민단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 나라에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들의 사면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예전에는 국제사면위원회라고 번역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원어로 앰네스티라고 부릅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각 나라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자유권에 관심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각 국가별 언론의 자유에 관심이 큰 편입니다. 자유권에 대한 부분을 정량화하고 자유도로 평가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UN의 산하기구 및 전문기구들과 NGO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해볼만한 주제는 같이 넣었으니 궁금한 친구들은 더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