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 독도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괜히 이름만 들어도 뭉클해지며 애국자가 되는 기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독도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일부러 조금 특이하게 잡았습니다. 독도를 왜 배울까요?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배우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독도는 왜 배워요? 우리 강화도 배울까요? 강화도가 훨씬 크고 사람도 더 많이 사는 섬인데요. 근데 강화도는 수업에 거의 안나옵니다. 독도는 한시간 내내 하구요. 왜요? 이게 다 일본때문입니다. 일본이 근린제국이라고 부르는 동북아시아의 여러 이웃 나라들과 사이좋게 지낼 생각이라면 이런 내용은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당연히 우리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꾸 물어보니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다고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가르치는 상황에서 당연한 것을 설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독도에 대해 잘 알아봅시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가깝습니다. 맑은 날 눈으로 보인다고 세종실록지리지에 있습니다. 참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보이니, 울릉도에서 아마도 계속 갔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세트메뉴입니다. 울릉도도 동해에 있는 화산섬인 것처럼, 독도도 동해에 있는 화산섬입니다. 외로워서 독도는 아니고, 동도와 서도를 비롯한 89개의 섬을 다 합쳐서 독도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독도가 울릉도나 제주도보다 먼저 만들어진 큰형님 섬입니다. 다만 하도 오래 깎이다보니 쪼끔만 남아있는 모습이 현재의 독도입니다. 독도에는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독도경비대라는 경찰들이 주둔해 있습니다. 바다에 있다보니 안개와 비가 잦은 편입니다.

독도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독도 섬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도가 영토이니 기선을 설정할 수 있고 기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을 동해바다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해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이 있어 어족자원이 풍부합니다. 과거엔 강치라는 바다사자도 엄청나게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저에 있는 각종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광지로도 관심받고 있습니다. 배타고 한참을 가야하는 불편함을 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몇주 전부터 예매해서 왔다가는 곳입니다.

학술적으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해저화산지형의 형성과정을 살펴볼수도 있고, 갈매기를 비롯한 수많은 생물들을 연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섬 자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동해의 한복판에 있어 전략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독도를 일본은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그렇게 생각해요. 흥분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일본의 주장과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해주면 됩니다.

일본은 독도는 주인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거꾸로 주인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주인은 누구일까요? 울릉도입니다. 울릉도는 고도가 높고 독도로부터 가까워 눈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오키섬은 낮고 멀어서 안보여요. 보이니까 사실 고대부터 울릉도 주민들은 가봤을 것입니다. 심지어 해류 방향도 울릉도에서 독도 방향이고, 오키섬은 아니에요. 아마 표류를 해도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로 갔을겁니다. 그래서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했다고 되어 있는 얘기는 울릉도에 대한 얘기고, 독도는 당연히 우리 것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조선시대의 세종실록지리지에도 독도랑 울릉도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이 독도 주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다른 논리는 고려와 조선에서 섬을 모두 버렸다는 것입니다. 공도정책이라고 하는데, 섬에 왜구 피해도 크고 자꾸 도망가고 그러니까 주민을 육지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버렸다기에는 말이 안되는 것이 수토사라는 관리를 주기적으로 섬에 파견합니다. 남의 땅에 왜 관리를 파견합니까, 우리 땅이니까 가는거지. 전투를 위해서는 소개도 하는 법입니다. 영토를 경영하는 한 방식이었던 거지, 영토 포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일본은 전근대시기는 묻어놓고, 근대에 시마네현 고시로 인정받았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시마네현에서 자기 관할구역으로 편입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미 대한제국에서 칙령 41호로 대한제국 울도군 관할임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더 먼저요. 심지어 국가에서 대놓고 써서 관보에도 나와있습니다. 명백한 근거임에도 부정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독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강제로 병합한게 맞으니까 돌려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도는 한반도보다 먼저 고유의 영토로 삼았는데, 돌려줄 땅이 아닌데, 대한민국이 강탈했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독도라는 단어가 없지 않냐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섬이 4천개인데 그걸 어떻게 다 적습니까. 그럼 강화도도 일본겁니까? 말도 안됩니다. 설사 일본 말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실효지배를 하고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어지간하면 주민들 살고 있는 땅을 다른 나라가 영토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전쟁하자는 뜻이 되니까요.

곁다리로 간도와 이어도도 있습니다. 간도는 북한 위쪽 동네입니다. 우리 민족이 많이 살던 곳이긴 해요. 윤동주 시인도 여기 출신입니다. 복잡한 내용은 필요 없고, 조선이랑 청이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웁니다. 국권을 빼앗긴 시기에는 일본이 청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약을 맺었습니다. 다 중국 땅이라고 나와있고, 중국인들 살고 있어요.

이어도는 우리 영토가 아닙니다.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어도는 암초에요 암초. 마라도 아래쪽에 있습니다. 우리 영토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영해도 아닙니다. 다만 제주도에 제일 가까워서 제주 주민들은 옛날부터 알고있었습니다. 민요에도 나와요. 그래서 가까운 우리가 쓰겠다고 과학기지를 설치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 EEZ도 아니에요. 나중에 배타적경제수역 협상할 때 써먹으려고 미리 선점했습니다. 원래 국제관계는 이렇게 매정합니다.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설명하느라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거를 들어가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대책입니다. 부디 독도에 대한 시비가 사라져 독도를 수업시간에 마라도나 비단섬, 백령도처럼 간단하게 다루는 세상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행평가 보겠습니다. 준비 잘 해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