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5 위치와 영역

우리나라는 어디일까요? 이 질문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과연 우리나라냐 하는 것입니다. 이 것을 위치와 영역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위치입니다. 사우고등학교는 어디있나요? 사우고등학교는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북위 37도 동경 127도 주변에, 지역적인 차원에서 보면 김포대로 824에 있는 학교입니다. 사우고등학교는 장릉산과 한강 사이에 있는 학교입니다. 사우고등학교는 풍무지구와 풍년마을, 한강신도시 등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요? 감이 안오면 학교 교실로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자리를 1분단 맨 앞 왼쪽자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앞문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라고 부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짝궁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위치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가 그 것입니다.

먼저 수리적 위치를 봅시다. 우리는 엑스 좌표와 와이 좌표를 알면 좌표평면상의 정확한 지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에서도 가로에 해당하는 위선과 세로에 해당하는 경선을 통해 정확한 지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리적 위치는 위도와 경도로 나타냅니다. 위도와 경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위도는 태양에너지가 들어오는 양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북위 33°~43°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반구 중위도라서 사계절이 있는 냉대와 온대 기후가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경도는 지구상에서 시간을 결정합니다. 세계에서 시간을 결정하는 기준선은 영국의 옛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선입니다. 경선을 자와 오를 지난다고 해서 본초 자오선이라고 부르는데, 시작이 된다는 뜻에서 본초 자오선이라고 부릅니다. 24시간동안 360도를 돌기 때문에, 15도 간격으로 표준 경선을 지정해두었습니다. 시간 계산하기에 분과 초 단위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동경 124°~132°에 위치한다는 점입니다. 127.5°면 8시간 30분 빠른데 문제는 계산하기가 어렵고, 8시간 빠른 시간을 쓰기에는 중국의 시간대이고, 9시간 빠른 시간을 쓰기에는 일본의 시간대 입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결국 일본과 시차가 없는 것을 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독자 시간대를 사용하는 바람에, 바로 붙어있는 북부지방과 시차가 나게 생겼습니다. 하. 아이러니네요.

수리적 위치랑 같이 나오는 것이 극입니다. 동서남북 끝이 어디냐는 것이죠. 서쪽끝은 비단섬, 동쪽끝은 독도, 남쪽끝은 마라도, 북쪽끝은 유원진이라는 곳입니다. 그럼 중앙도 있겠죠? 강원도 양구군입니다. 그래서 양구에서는 국토정중앙천문대도 세우고, 배꼽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적 위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끄트머리에 붙어있고, 일본 열도와 동해를 두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연지물의 위치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대륙이나 해양 등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을 표현하는 위치를 지리적 위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대륙과 해양 사이에 있다보니, 대륙과 해양의 영향을 같이 받습니다.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대륙을 닮아 혹독하게 춥고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고, 여름철에는 태평양을 닮아 무덥고 습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이게 다 지리적 위치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적 위치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상황입니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중국과 다투기도 하던 우리는 조공이라는 동아시아 질서에 편입되었습니다. 일본의 대륙 진출에 희생되기도 하고, 세계가 두 진영으로 갈라져 다투는 냉전의 최전선이기도 했습니다. 세계가 탈 냉전의 시기로 접어든지도 벌써 수십년이 지났는데, 우리는요? 우리는 태평양시대를 준비하는 주요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그 사이 많이 변했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나라에서 이제 기적적인 발전으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지만 시베리아횡단열차나 아시안하이웨이 등을 통해서 세계 물류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문화의 힘으로 세계 속에 우리의 모습을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우리나라일까요?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임시정부였던 시절에는 우리의 국토를 모두 일본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정부가 주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영역은 어디일까요?

먼저 영토입니다. 우리는 헌법에 영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북한은요? 북한은 한반도의 북부지방입니다. 명백하게 우리의 영토입니다. 울릉도, 제주도, 백령도, 거문도 등등 수많은 섬들은 모두 다 딸려있는 섬에 해당합니다. 대체로 국토는 동서보다 남북으로 긴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바다인 영해입니다. 영해는 조금 복잡합니다.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의 기준선인 최저조위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때의 해안선을 기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선으로부터 바다쪽으로 12해리만큼이 우리의 영해, 우리의 바다입니다. 이 영해에는 다른 나라 배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나라에 해를 전혀 끼치지 않고 지나만 가는 경우에는 허락해줍니다. 무해통항권이라고 합니다. 이 기선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안선이 단순한 경우에는 그냥 아까 말한 12해리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동해안, 제주도 남해안, 울릉도, 독도 등이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대신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섬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3천여개나 되니까요. 이러한 섬들을 모두 고려하고 영해를 선언하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남해의 경우에는 가장 바깥에 있는 섬을 이은 선을 기선으로 삼습니다. 그 안쪽은 내수라고 해서, 영토 안에 있는 하천이나 호수처럼 생각합니다. 그 직선 기선으로부터 바깥쪽으로 12해리를 우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부산 앞바다입니다. 그 쪽은 일본의 쓰시마와 너무 가까워서 양보했습니다. 대한해협은 직선 기선으로부터 3해리만 적용됩니다.

다음은 영공입니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주로 무한대로 확장하나요? 아닙니다. 우리 공군이 막을 수 있는 데 까지만 영공입니다. 인공위성이 지나가는 것을 영역 침범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있습니다. 흔히 EEZ라고 부릅니다. 바다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세상입니다. 비록 영해는 아니지만 경제적은 이득은 가까운 나라에서 취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선에서 최대 200해리까지 가능하니까, 영해를 제외하면 188해리인 셈입니다. 해저자원 개발이나 환경 보호, 각종 시설 설치는 가까운 나라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중국과 접한 서해와 일본과 접한 동해 모두 400해리가 안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협정을 통해 어업에 관련된 부분만 먼저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서해는 그래서 한중잠정조치수역, 동해는 한일중간수역이라고 부르는 점이지대 성격의 경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누가 물어도, 잘 대답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