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제와미래사회_08평화와국제기구

오늘은 평화랑 국제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갈퉁은 폭력을 구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의 개념을 정립하였습니다. 평화는 폭력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폭력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직접적 폭력과 분명하게 인지하기 까다로운 간접적 폭력으로 구분됩니다.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에 해당하는 사례는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도 간접적 폭력이 나타나긴 합니다. 노예제도라는 직접적 폭력이 사라진 뒤에도, 레드라이닝 등의 관행이 공간적 분리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폭력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의 수업 내용에서도 은연중에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사고하는 체계를 재생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화를 추구해야합니다. 하지만 평화에도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가 있습니다. 국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모든 국가가 핵을 보유하면 됩니다. 단순히 직접적 폭력만 없는 평화는 소극적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마저 없는 상태입니다. 적극적 평화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인 셈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대화의 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현대에 가장 중요한 지위를 가진 국제기구는 국제연합입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 다시는 세계대전을 겪게 하지 않겠다는 인류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N기를 보면 승리를 이끈 연합국이 국제연합을 만든 맥락이 녹아 있습니다.

UN에서도 가장 먼저 살펴봐야하는 기구는 총회입니다. 가입된 모든 국가들이 와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 등은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UN이 세계를 추구하다보니 가장 중요한 핵심 기구는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흔히 줄여서 안보리라고 부르는데, 15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섯 나라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서, 안보리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UN은 국제연맹과 다르게 필요시 무력을 사용합니다. 한국전쟁에서는 아예 UN 가입국들이 군대를 보낸 바 있기에 우리에겐 더 의미가 각별합니다. 안보리에서 논의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치안을 유지하는 군대를 파견하며 UN평화유지군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선진국들이 비용을 대고 개발도상국의 군대가 파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UN은 국가 사이의 분쟁을 판단내리는 법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라고 부르고 흔히 ICJ라고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국가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주긴 하지만 강제력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UN이 만들어지기까지 인류는 엄청난 일들을 겪었습니다. UN이 생긴 이후 세계가 전쟁통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UN 자체도 한계점이 없지 않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고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