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국토균형개발은 헌법적 가치이다. 좋은 국토개발은 국토의 효율성도 높여준다. 동시에 국토개발을 잘 해야 지역격차가 줄어들고, 국민 모두를 조금 더 평등한 세상으로 이끌 수 있다. 전작이 중소도시의 내부구조를 다루었다면,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는 대도시권과 도시체계를 행정구역 측면에서 다룬다.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는 공화국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교육에서도 지방교육청에게, 학교단위에게 책임경영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재정이 충분할 수 없기에 아예 지방교육세를 따로 매긴다. 그래도 부족해서 지방교육청에는 재정교부금이 엄청 중요하다.

지방분권은 중요하다. 문제는 이미 많은 지자체가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경쟁과 자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당장의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학습부진아는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서 끌어올려야 하는 대상이지, 숫자로 등수놀이를 하며 경쟁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허덕이는 지자체를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경쟁시키는 방향은 위험하다.

결국 저자가 내놓은 대책은 광역지자체의 개편이다. 광역경제권으로 익숙한 5+2를 다시 꺼낸다. 일리는 있다. 행정구역에서 중요한 것이 결국 생활권이기 때문이다. 일일생활권이 그간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확장되어왔다. 정보화 시대라며 노마드와 모빌리티를 말하고 있는데, 농경시대의 생활권에도 유연성이 일부 필요하다. 행정구역은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이익만으로 설명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