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 독도

지난 시간에 영역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 따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독도입니다.

한반도에 부속도서가 3천여 개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섬을 다 배우지는 않습니다. 서쪽 끝 비단섬은 물론이거니와 백령도, 흑산도도 따로 배우지 않습니다. 남쪽 끝에 마라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동쪽 끝에 있는 작은 섬인 독도만 자세히 배우는 것일까요?

당연히 답을 알고 있겠습니다만, 바로 분쟁때문입니다. 누가 시비를 걸지 않으면 굳이 먼 바다에 있는 섬 하나를 자세히 배울 것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어떻게 만들어진 땅일까요? 동해에서 만들어진 땅입니다. 동해는 서해에 비해 엄청나게 깊은 바다입니다. 수천미터까지 내려가는 그 깊은 바다에서 화산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미터도 훌쩍 넘는 화산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산을 바다에 있는 산이라고 해서 해산이라고 합니다. 독도는 그 해산의 꼭대기입니다. 문제는 그 꼭대기가 파도에 깎이고 깎이고 깎여서 엄청나게 작아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독도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섬이지만, 사실 독도는 울릉도와 제주도보다도 먼저 만들어진 화산 섬중에 형님에 해당합니다. 지금 면적이 작아서 그렇지 해저 면적까지 포함하면 크기도 제주도만 합니다.

독도는 크게 두 섬으로 이루어져있고, 작은 섬은 89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도에는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골이 있으며, 어민들의 숙소가 있습니다. 동도는 독도를 지키는 독도경비대가 근무하고 있고, 독도에 방문하는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이 있습니다. 독도는 생태계의 보고로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독도에 방문하는 경우 선착장 이외의 다른 지역을 방문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독도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근래에 동해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동해의 해류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동해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난류인 구로시오해류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류인 북한해류가 만나는 곳입니다. 독도와 울릉도 주변 바다는 두 해류가 만나서 섞이는 곳으로 두 해류가 계절에 따라서 세기를 달리하여 풍부한 어장을 이루는 곳입니다. 이런 어장을 조경수역이라고 부릅니다. 저번 시간에 배타적경제수역이야기를 했는데, 영토를 기준으로 200해리를 설정할 수 있으니 외곽에 있는 섬을 가지고 있을 수록 바다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독도 주변의 해저에는 다양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울릉도를 통해서 독도를 들어가는 배편을 예약하기가 힘들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독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상징하는 곳으로 독도는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민적인 관광지로 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왜 독도는 우리 땅일까요? 그 이유는 지리적, 국제법적, 역사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목조목 따져봅시다.

지리적으로 우리 땅인 이유는 몹시 간단합니다. 우리 생활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깝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일본이 시비를 걸 수 없이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독도는 동해에 있는 섬이긴 하지만, 일본 땅인 오키 섬보다 우리 땅인 울릉도에 훨씬 가깝습니다. 울릉도로부터 87.4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본토와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일본 혼슈와 한반도의 울진 죽변을 비교해보면 한반도가 더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먼저 알게되고, 생활권이 형성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우리의 생활권이라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독도는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 서술이 몹시 적절합니다. 세종실록지리지 울진현 부분에 보면 울진현 동쪽에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있는데 거리가 멀지 않아 맑은 날에 서로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날에는 서로 보입니다. 흐린 날에는 안보입니다. 가끔 일본의 학자들이 그 섬은 울릉도 옆에 있는 죽도나 관음도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섬들은 흐린 날에도 잘 보입니다. 일본의 오키 섬에서는 맑은 날에도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우리 선조들의 생활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류의 연구 결과 동해상의 해류는 울릉도에서 독도 방향으로 흐른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다시 말해 한반도와 울릉도의 주민들은 표류를 하더라도 독도 쪽으로 가기가 쉬웠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일본 쪽에서는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웠으니, 우리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더욱 큰 셈입니다.

국제법적으도 우리 땅입니다. 대한제국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는 과정에서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로 국제적으로 우리 영토임을 못박았습니다. 울릉군의 관할 범위에 석도(石島)라는 이름으로 독도를 포함한 것입니다.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로 인정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시마네현 고시는 지방에서 한 것일 뿐더러 대한제국 칙령보다 시기적으로 늦기까지 합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있습니다.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은 강제적으로 병합한 땅을 모두 돌려줘야 했는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조에 보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 조항을 물고 늘어져서, 돌려줘야 하는 땅의 명단에 독도가 없으니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대로라면 한반도에 있는 3천여개 섬 중 언급된 3개의 섬 이외에는 모두 일본의 영토라는 논리가 되어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김포 앞에 있는 강화도도 일본 땅이 되니까요.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서도에 있는 주민들도 한국 국민입니다. 동도에 있는 독도경비대는 의무복무중인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경찰들입니다. 심지어 분쟁이라는 언급조차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군대가 아니라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살고 대한민국 경찰이 있으니 너무 당연하게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분명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 땅입니다. 여기는 일본의 주장과 그 근거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일본은 독도는 주인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땅을 근대적인 절차를 거쳐 병합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합은 1910년에 이루어진 한반도의 병합과는 별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돌려줄 이유도 없는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인이 없다는 것은 반박이 가능합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록이 현재 울릉도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이는 위치에 있으므로 울릉도와 독도는 같은 생활권이고, 울릉도가 신라에 복속되었다면 독도도 이때 함께 복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 선조들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만들어진 수많은 지도에서 동해에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그리고 있어 우리의 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측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당대의 많은 지도들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과 같은 색으로 칠하거나, 옆에 작은 글씨로 조선의 땅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없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포기해서 주인이 없다는 일본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공도정책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공도정책이란 의도적으로 섬을 비워 섬에 주민이 살지 못하게 하고 육지로 이주시키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왜구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를 피해 섬으로 이탈하는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토를 포기했다기보다는 영토를 경영하는 하나의 방침이었을 뿐입니다. 일단 안무사라는 관리를 꾸준히 섬으로 파견하여 남아있는 주민들을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의 침탈 야욕이 적극적으로 드러나자 우리도 전략을 바꾸어 적극적으로 울릉도로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합니다. 독도의 이름이 독도가 되어 석도(石島)로 기록된 이유도 전라도 주민들의 사투리로 '돌'을 '독'이라고 발음하는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따라서 영토를 포기해서 주인이 없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다는 논리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은, 일본 정부에서 주인이 있다고 인정한 문서가 여럿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조선시대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에도막부로부터 조선땅이니 바다 건너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아옵니다. 이를 도해금지령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메이지 정부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 건드리지 말라는 문서가 남아있습니다. 이를 태정관지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다는 말도 근거가 사실 희박합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편입한 것이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 그에 앞서 대한제국이 칙령 41호로 먼저 세계에 알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그 뒤의 문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시마네현 고시가 잘못되었다고 일본에 항의하면 되는 부분인데, 일본이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이후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만, 을사조약은 일본의 강압으로 이루어졌고 조약 자체가 애초에 무효이고 이후에 맺은 조약들도 모두 무효이므로 일본이 그 이후에 한 어떤 것들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복 이후입니다. 문서상으로 일본은 대한민국에게 영토를 돌려줘야 했지만, 사실 배웠던것처럼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미국도 외딴 섬이니 연습장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일본은 비록 태평양전쟁에서 졌지만,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정신이 없을 때 혼란을 틈 타 몰래 지배하고자 시도했습니다. 여기서 열혈 청년들이 나섭니다. 울릉도 출신 청년들이 홍순칠을 대장으로 하여 독도의용수비대를 자체적으로 조직하고, 직접 사비로 무기를 사서 독도를 스스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채 신경써주지 못한 부분을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챙긴 셈입니다. 일본의 무단 침입에 사격까지 하며 직접 격퇴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 임무는 독도경비대가 이어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독도에 대해 이토록 자세히 알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본의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시간에 혹시 집단에 대해 배웠던 것이 기억나나요? 내집단을 단결시키는 간단한 방법은 외집단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로 번역되는 내셔널리즘은 이런 감정을 자극하여 국민들의 단결과 통합을 유도하는 전략을 자주 활용합니다.

문제는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를 언급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교사지침에도 독도 항목을 강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욕심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 대상은 우리 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와는 북방영토를 두고 분쟁을 빚고 있고, 중국과는 센가쿠열도를 두고 분쟁을 빚고 있으니, 사실상 주변 모두와 대립하고 있는 셈입니다. 독도문제에서는 참 신기한 부분이 많습니다. 남북간의 갈등이 수십년째 이어져오는 상황이지만,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은 전적으로 한국과 입장을 같이하고 일본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적의 적은 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 다른 나라는 일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잘 보고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목조목 따져봤지만 지리적으로는 언급할 가치도 없이 우리 땅이었습니다. 독도문제는 사실 역사 문제에 가깝습니다. 일본정부가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펼치고 주변나라를 적극적으로 침략하던 시기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만약 반성을 통한 주변 나라와의 화합을 원했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런 내용을 굳이 학교에서 자세하게 가르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일본의 교사들 단체인 교원노조에서도 지역별로 독도에 대한 이런 식의 교육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감정에 호소하고 자극할수록, 우리는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대응하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우리 땅인지 조목조목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3자에게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독도에 대한 인식도 더욱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홍순칠 대장을 비롯해 독도를 많이 신경써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라도 앞으로 꾸준히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