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제와미래사회_19SDGs

환경문제는 본질적으로 국제문제입니다. 환경문제는 지구시스템에서 벌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인간이 야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주체는 전통적으로 국가입니다. 국가는 영토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책임지고, 국제사회에서는 내정간섭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경문제는 국경을 넘습니다. 미세먼지도 국경을 넘고 산성비도 국경을 넘지만, 기후변화야말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협력해야하는 문제라는 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분야에서 협력해왔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등은 모두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사막화 방지 협약을 사막기후가 있는 나라만 비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환경 분야의 국제협약은 다양합니다. 철새의 서식지로 가치가 높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란의 람사르에서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염화플루오린화탄소를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 폐기물을 규제하는 바젤 협약 등도 모두 이러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맺어진 협정을 들어봤습니다.

이처럼 인류가 대응하기까지 사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래 전부터 그런 추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인구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지구 환경에 주는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구에 일찍부터 주목한 인구학자가 바로 맬서스입니다. 맬서스는 인구론에서 인구와 식량과의 관계에 대해 서술합니다. 인구의 증가는 기하급수로 이루어지만, 식량생산의 증가는 산술급수로 이루어진다고 전제를 합니다. 결국 반드시 인구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빈곤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선의로 빈곤층을 돕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입니다. 물론 이후에 녹색 혁명으로 식량 생산이 늘어나고 인간도 빈곤의 종식을 위해 나아가고 있으니 꼭 다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도 주어진 환경의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큰 대전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인류 문명은 번영하고 있는 대가속의 시대였습니다. 1972년 그런 세상에서 로마클럽은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모델링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살짝 엿보겠다는 대담한 시도였는데, 결국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한계점이 올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견해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구는 하나뿐이고,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앞으로도 영원히 무한하게 팽창할 것처럼 작동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장의 한계는 대단히 도발적이었고, 이후 비판이 쏟아집니다. 책에서 지적했던 석유나 구리가 고갈되는 시점은 전혀 오지 않았고, 경기는 침체된다고 했지만 여전히 성장했으며, 식량생산도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 70억 명도 넘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이 틀렸다고 해서 근본적인 부분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구의 자원이 무한하지도 않고, 폐기물 처리 능력도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빈곤층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과연 인류 문명이 종말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가 상징성이 컸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환경 분야 국제회의였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많이 달랐지만, 그래도 지구인들이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하는지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지속가능성입니다.

미래 세대를 고려한 발전이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환경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속가능해야합니다. 이러한 지속가능성 개념은 조금씩 구체화되고 정리되면서 2015년 UN총회에서 UN-SDGs라는 개념으로 정립됩니다. 17개의 목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류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였고, 개별 목표는 169개로 세분화되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개선된 영양상태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리 신장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적정한 가겨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국내 및 국가간 불평등 감소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육상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복원·증진,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의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를 보장,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

우리가 학교다니면서 여러 차례 들어본 SDG들이 바로 이 17개였습니다.

SDGs도 지리적인 위계가 있습니다. 글로벌 측면에서는 UN-SDGs가 쓰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일부 목표를 추가하여 K-SDGs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동네의 특성에 맞는 SDGs를 추구하고 있구요.

우리는 과연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인지, SDGs는 얼마나 실현가능한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